1.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산업과 산업활동의 정의 / 산업활동의 범위 설명
산업: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
산업활동: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
산업활동의 범위: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이 모두 포함되나 가정 내 가사활동은 제외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 산업분류: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
1. 산출물의 특성
2. 투입물의 특성
3.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3. 산업분류 적용원칙
<산업분류 적용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2. 복합적인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
3.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통계단위의 산업을 결정하는 방법을 3가지 쓰시오
1.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2. 상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3.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4. 휴업 중 또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의 산업은 영업 중 또는 청산을 시작하기 이전의 산업활동에 의하여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사업체는 개시하는 산업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5. 생산 활동과 장소의 동질성의 차이에 따라 통계단위를 쓰시오
하나 이상의 장소 | 단일 장소 | |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 기업집합단위 | 지역단위 |
기업체단위 | ||
단일산업활동 | 활동유형단위 | 사업체단위 |
6.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명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쓰고 설명하시오.
1. 계속성: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경제성: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3. 윤리성: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 활동을 통한 이윤추구는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4. 사회성: 사회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
7.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일의 계속성에 해당하는 경우 4가지를 쓰시오.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8.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활동 6가지를 쓰시오.
1.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 월세)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2. 자기 집의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3.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에 의한 배당금이나 주식투자에 의한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4. 도박, 강도, 절도, 사기, 매춘,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
5. 예‧ 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6.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7. 수형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9.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다수직업 종사자의 의미와 일반원칙 3가지
다수 직업 종사자: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보다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2. 수입 우선의 원칙: 취업시간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3.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위의 두 가지 경우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10.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원칙 중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분류원칙 3가지
1. 주된 직무 우선 원칙: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관련 직무 내용상의 상관성이 가장 많은 항목에 분류한다.
(예) 대학교수/의사 중 주로 강의를 많이 하면 대학교수로 분류)
2.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 원칙: 수행된 직무가 상이한 수준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에 분류한다.
(예) 조리/배달 중 조리의 직능 수준이 높으므로 조리사로 분류한다.)
3. 생산업무 우선원칙: 재화의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생산단계에 관련된 업무를 우선적으로 분류한다.
(예) 빵을 생산하여 판매도 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빵사 및 제과원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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